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금융회사와 빚을 조정하는 길과, 법원이 결정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두 갈래입니다. 협약 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빚만 다루고, 법원 절차는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 전체를 법원이 정리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빚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있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같은 말, 다른 결정권자
채무조정제도라고 검색하면 두 종류의 안내가 섞여 나옵니다.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둘 다 빚을 줄이거나 나눠 갚게 해 준다는 점은 같지만, 누가 결론을 내리는지가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쪽은 법원 절차가 아닙니다. 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들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자율·상환기간 같은 조건을 다시 맞추는 사적 조정입니다. 법원 쪽은 판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이라면 변제계획을 인가할지, 다 갚은 뒤 면책할지를 법원이 정하고, 채권자가 반대해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인가가 됩니다. 채권자의 동의로 굴러가는 절차와 법원의 판단으로 굴러가는 절차는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것, 이것이 비교의 첫 줄입니다.
내 빚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적어 본다
고르기 전에 할 일은 빚을 채권자별로 한 줄씩 적는 것입니다. 카드사, 은행, 캐피탈, 지인, 사채, 밀린 세금이 한 장에 섞여 있으면 어느 제도가 맞는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협약 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신용채무를 묶어서 조정합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협약에 들어 있지 않은 사채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빚의 상당 부분이 그런 곳에 있다면 협약 조정만으로는 숨이 트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 절차는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회사든 개인이든 목록에 올리면 절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도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예컨대 일부 조세는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정해야 하고, 집이나 차에 잡힌 담보권은 절차와 별도로 행사될 수 있는 별제권입니다. 담보대출이 개인회생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출발하면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고 보면
| 비교 항목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조정 | 법원 개인회생 |
|---|---|---|
| 결정하는 곳 | 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 | 회생법원(안산 주민은 수원회생법원) |
| 들어가는 빚 | 협약 금융회사의 신용채무 | 채권자목록에 적은 개인회생채권 |
| 채무 한도 | 개인워크아웃 기준 총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담보부 15억원, 무담보 10억원 이하(각각) |
| 연체 요건 | 연체 기간에 따라 세 제도로 나뉨 | 연체 기간 요건 없음,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 |
| 수입 요건 | 기관 심사 기준 | 급여·연금·사업 등 계속·반복 수입 가능성 |
| 추심이 멈추는 범위 |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 |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목록 채권 한정 |
| 법정 비용 | 위원회 안내상 신청비 5만원 | 인지 3만원과 송달료 예납 등 |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채무 한도입니다. 같은 15억원이라는 숫자가 보여도 나누는 방식이 다릅니다. 협약 조정 쪽은 무담보 5억원이 상한이고, 개인회생 쪽은 무담보 10억원까지입니다. 담보 없는 빚이 5억원을 넘는다면 협약 조정은 처음부터 맞지 않는 문입니다.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가 두 번째 갈림길
개인회생은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원칙 3년 동안 갚는 절차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에 들어가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보이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세울 바탕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검토되는 것이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 여부를 따로 판단받는 개인파산입니다.
순서로 말하면, 연체가 막 시작됐거나 아직 연체 전인데 실직·폐업 같은 사정이 생겼고 빚 대부분이 금융회사에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을 먼저 알아보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신청비 외 추가비용이 없다고 안내되고, 법원 서류를 준비하는 부담도 덜합니다. 반대로 빚이 여러 종류로 흩어져 있거나 이미 조정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태라면 법원 절차를 놓고 따져 보게 됩니다. 위원회는 조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취약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과 접수를 무료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자주 틀리는 생각
먼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보증인 문제도 함께 정리된다는 생각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보증을 선 가족에게 청구가 갈 수 있다는 뜻이어서, 가족이 보증인으로 묶여 있다면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은 어디에 신청하든 결과가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협약 조정은 사채가 빠지고, 개인회생은 담보권과 일부 조세가 그대로 남습니다. 무엇이 남는지가 제도마다 다르니, 남는 빚을 적은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두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마지막은 채무조정을 대신 진행해 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사건의 상담이나 서류 작성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새출발기금도 문자나 전화로 광고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대표번호는 137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협약 금융회사와 조건을 다시 맞추는 사적 조정이라 법원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회생법원이 결정합니다.
사채와 카드빚이 섞여 있으면 어느 제도를 봐야 하나요?
협약 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빚만 다루므로 사채는 빠집니다. 법원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을 대상으로 하므로, 빚의 비중을 채권자별로 적어 본 뒤 비교해 보세요.
담보 없는 빚이 6억원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위원회가 안내하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은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입니다. 무담보가 그보다 많다면 이 기준에 맞지 않고,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집 담보대출도 줄어드나요?
담보권은 별제권이라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행사될 수 있고, 면책도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이 함께 감면된다고 전제하고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 조정하다가 못 갚게 되면 다른 길이 있나요?
위원회는 조정으로 상환이 어렵고 소득 등 요건을 갖춘 취약채무자에게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과 접수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요건은 위원회 안내 기준이라 1375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무조정제도를 대신 신청해 준다는 업체에 돈을 내도 되나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사건의 상담·서류 작성·알선을 하면 변호사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는 할 수 있지만 기일 진술 대리는 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