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서류·절차비용·변제계획안 기한을 지키지 못했거나,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거나,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일 때 수원회생법원이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기각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 등은 다시 진행됩니다. 기각 뒤 재신청을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 만한 경우
- 보완 서류 제출 기한이 다가오는데 자료가 다 모이지 않은 경우
- 변제금을 한두 달 못 내 폐지될까 걱정되는 경우
- 기각 결정문을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 실직이나 질병으로 남은 변제를 마치기 어려워진 경우
- 아직 신청 전이고 자격부터 알아보는 단계인 경우(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입니다)
-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과 기한을 알아보려는 경우(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에 없는 내용이라 결정문과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각, 폐지, 면책 불허가는 서로 다른 단계의 결정
안산개인회생기각을 검색하는 사람 가운데는 기각과 폐지를 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는 나오는 시점이 다릅니다.
| 결정 | 나오는 시점 | 대표 사유 |
|---|---|---|
| 개시 신청 기각 | 개시결정 전 | 자격 미비, 서류·비용·기한 문제, 5년 내 면책, 불성실 신청 |
| 인가 전 폐지 | 개시결정 뒤 인가 전 | 자격 미비나 5년 내 면책이 뒤늦게 드러남, 인가할 수 없는 변제계획안, 서류 미제출·허위, 집회 불출석·허위 설명 |
| 인가 후 폐지 | 변제 중 | 면책불허가 확정, 계획 이행 불가능이 명백함,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의 불이행 |
| 면책 불허가 | 변제 뒤 |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 법상 의무 불이행 |
결정문을 받았다면 제목부터 보세요. 어느 단계의 결정인지에 따라 멈췄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낸 돈이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개시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가 든 기각 사유를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 애초에 개인회생 대상이 아닌 사람(수입 가능성 없음, 채무 한도 초과 등)
- 붙여야 할 서류를 빠뜨렸거나 사실과 다르게 썼거나, 보완하라는 기한을 넘긴 사람
- 절차비용을 안 낸 사람
- 변제계획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한 사람
-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청 전 5년 사이에 면책을 받은 사람
- 개인회생으로 가는 것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과 맞지 않는 사건
- 성의 없이 신청했거나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실제로는 서류와 기한 쪽에서 막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자료를 더 내라고 했는데 그 기한을 넘기거나, 빚이 늘어난 경위를 진술서에 두루뭉술하게 적었다가 다시 설명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빚이 크게 늘었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날짜와 금액으로 설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 전체의 이익이나 성실성 같은 사유는 기준이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안산개인회생기각 사건마다 법원이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기각되면 멈췄던 것이 다시 움직인다
안산에서 신청한 뒤 중지명령으로 월급 압류나 강제집행이 멈춰 있었다면, 개시 신청이 기각되는 순간 그 중지는 풀리고 멈췄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는 상황이 신청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월급날이 다가오면 압류된 금액이 다시 빠져나갈 수 있고, 멈춰 있던 독촉도 다시 시작됩니다. 재신청을 준비하는 동안의 생활비를 어떻게 꾸릴지부터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
개시결정이 난 뒤에도 절차가 끝까지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경우는 둘입니다. 개시 때 이미 자격이 없었거나 5년 안에 면책받은 사실이 나중에 분명해진 경우, 그리고 낸 변제계획안으로는 인가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폐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구받은 서류를 안 내거나 허위로 낸 때, 채권자집회에 빠지거나 집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때입니다. 채권자집회 날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인가 뒤 변제 중에도 폐지가 있습니다.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 확정됐거나, 계획대로 갚는 것이 누가 봐도 불가능해졌거나, 소득이나 재산을 감추는 식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폐지되더라도 그때까지 이미 갚은 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낸 돈을 돌려받는 구조도 아니고, 낸 만큼 빚이 줄어든 상태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석 달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 예규는 연체액이 석 달 치 변제액만큼 쌓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변제계획 불수행을 보고하고, 왜 밀렸는지 알아본 뒤 변제를 재촉하도록 정합니다. 석 달 밀리면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규정이 아니라, 그 무렵 법원이 사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 기준입니다.
변제가 어려워졌을 때 폐지 전에 검토할 것
3년 동안 소득이 그대로인 사람은 드뭅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제를 마치기 전까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 누구든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월급이 줄었다면 연체가 쌓여 불수행 보고가 올라가기 전에 변경안을 검토하는 편이 절차상 덜 위험합니다.
변경도 어려울 만큼 사정이 나빠졌다면 법이 정한 다른 길이 있습니다.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 하게 됐고, 지금까지 갚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의 배당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병이나 사고처럼 본인 탓이 아닌 사유가 생겼다면 진단서나 사고 기록처럼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세요.

다시 신청할 때 확인할 것
기각이나 폐지 뒤에 다시 신청하는 것을 막는 조문은 이 사이트가 확인한 범위에서 없습니다. 「한 번 기각되면 끝」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몇 가지는 달라집니다.
- 신청일 전 10년 안에 개인회생 등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새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지난 사건이 왜 끝났는지가 이번 사건 기록에 함께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 지난번에 면책까지 받았다면 신청일 전 5년이 지났는지 세어 봐야 합니다. 기각·폐지로 끝난 사건은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기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 지난 결정의 사유가 서류 기한이었다면 이번에는 자료를 먼저 다 모은 뒤 신청하고, 불성실 신청이 문제였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부터 정리하세요.
안산 주민의 재신청도 수원회생법원 사건이 됩니다. 같은 문제를 그대로 안고 다시 들어가면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한 줄씩 짚어 보는 것이 첫 일입니다.
안산개인회생기각 결정을 받았을 때 확인하는 순서
- 결정의 종류 확인개시 신청 기각인지, 인가 전 폐지인지, 인가 후 폐지인지 결정문 제목과 주문을 먼저 봅니다.
- 사유 짚기결정문에 적힌 사유가 자격, 서류·기한, 과거 면책, 성실성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 생활 대비멈췄던 압류와 독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당장의 생활비 계획을 세웁니다.
- 재신청 준비지난 사건 서류를 모으고, 막혔던 사유를 해결한 뒤 수원회생법원에 다시 신청할지 정합니다.
다시 신청할 때 생기는 비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신청서 인지 |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3만원 | 새 신청마다 다시 붙임 |
| 송달료 | 사건별 납부기준에 따라 현금 예납 | 지난 사건 잔액 환급 여부 |
| 대리인 보수 | 위임계약으로 정함(법정 금액 없음) | 재신청이 새 계약인지 기존 계약 범위인지 |
송달료 금액은 근거 규정의 별표를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이면 보수 예납이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산개인회생기각 결정을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각이나 폐지 뒤 재신청을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일 전 10년 안에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붙여야 하고, 지난번 막힌 사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변제금이 석 달 밀리면 바로 폐지되나요?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예규상 회생위원이 밀린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법원에 불수행 보고를 하고 사유를 파악해 변제를 독려하도록 한 기준입니다.
기각되면 그동안 멈췄던 급여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중지명령으로 멈춰 있던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진행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압류와 독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생활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인가 후 폐지되면 지금까지 낸 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가 후 폐지결정이 나도 그때까지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법이 정하고 있어, 낸 만큼 줄어든 채무 상태가 남습니다.
채권자집회에 사정이 있어 못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집회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설명을 하면 법원이 인가 전에 절차를 폐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기일 전에 법원에 알리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됐는데 남은 변제를 다 못 해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 하게 됐고, 이미 갚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며,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한 곳을 일부러 빼고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습니다. 빼서 얻는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