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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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네 가지 질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안산 · 개인회생 제도 가이드

안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네 가지 질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파산 원인, 앞으로의 수입,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이력을 차례로 짚고, 아르바이트·일용직·자영업자·연금 수령자의 수입이 법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4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개인회생은 빚을 갚지 못하게 됐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연금이나 사업처럼 앞으로도 들어올 수입이 있는 개인이 담보 있는 채무 15억원,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을 각각 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산 주민은 수원회생법원에 내고,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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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인지 먼저 따져 볼 사람과 다른 절차를 볼 사람

  •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
  •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일이 꾸준히 이어지는 사람
  • 식당이나 공장 하청처럼 사업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자영업자
  • 연금이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사람
  • 농사처럼 몇 달에 한 번씩 수입이 생기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사람
  • 앞으로 들어올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개인파산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신청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사람
  • 담보 채무나 무담보 채무 가운데 한쪽이라도 한도를 넘는 사람(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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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가르는 네 가지 질문

안산개인회생신청자격을 따질 때 법이 묻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만 질문마다 함정이 하나씩 있습니다.

  1. 빚을 갚지 못할 상태인가. 법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은 간신히 돌려막고 있지만 곧 막힐 사람도 들어갑니다.
  2. 앞으로 수입이 있는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현재 통장 잔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수입 가능성을 봅니다.
  3. 채무가 한도 안인가.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라는 두 한도를 각각 봅니다.
  4. 기각 사유에 걸리지 않는가.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대표적입니다.

넷 중 하나라도 막히면 서류를 아무리 잘 써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만들기 전에 이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고용 형태보다 앞으로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을 봅니다
고용 형태보다 앞으로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을 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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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어떻게 나뉘나

법은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법원 예규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이라도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에 넣습니다. 영업소득자도 소득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입 가능성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일당을 현금으로 받아 기록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보여 줄 통장 입금 내역이나 작업 일지를 모아 두는 쪽이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소득은 최근 1년 동안 직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1년간 실제 소득의 월평균으로, 직장이 바뀌었다면 바뀐 뒤의 월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이 예규의 기준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소득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같은 통계소득을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임업처럼 소득이 매달 생기지 않는 사람은 몇 달 간격으로 갚는 변제계획안을 낼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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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한도를 셀 때 헷갈리는 부분

한도는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원,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원입니다. 둘을 합쳐 25억원까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담보 채무가 15억원 안이어도 무담보 채무가 10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시점은 신청 당시입니다. 이 금액은 2021년 4월 20일 개정으로 정해진 것이라, 그 전에 쓰인 기사나 블로그 글에는 다른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글의 작성 날짜를 꼭 보세요.

어느 쪽에 넣을지 애매한 빚도 있습니다. 하나의 대출을 담보와 무담보 중 어디에 넣을지 애매하다면 등기와 대출 약정서를 놓고 따져야 할 문제라 여기서 일반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을 서 준 빚, 가족 명의로 대신 받은 대출처럼 명의와 실제가 다른 채무도 목록을 만들기 전에 따로 표시해 두세요.

5년 내 면책 이력은 기각 사유, 10년 내 신청 이력은 서류 첨부 대상입니다
5년 내 면책 이력은 기각 사유, 10년 내 신청 이력은 서류 첨부 대상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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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걸리는 이력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에는 개인회생 면책뿐 아니라 파산 면책도 들어갑니다. 몇 년 전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사람이 날짜를 세어 보지 않고 신청했다가 막히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신청했던 적」과 「면책받은 적」의 차이입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건 서류를 내라는 요건이지, 그 자체로 신청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기각되거나 중간에 폐지된 사람도 법에 재신청을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왜 막혔는지는 이번 서류에서도 드러나므로 같은 문제를 그대로 안고 다시 들어가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절차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도 법이 정한 기각 사유입니다. 이것들은 자격이라기보다 신청 뒤의 태도와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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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주민이 신청할 법원과 관할 기준

안산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면 다음은 어디에 내느냐입니다. 안산시는 상록구와 단원구 두 일반구로 나뉘지만 개인회생 관할은 구 단위로 갈리지 않고, 안산시 전체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안산 시내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민사·형사 사건을 맡는 곳이라 개인회생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관할 기준에는 주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의 소재지도 들어 있습니다. 안산에 살며 다른 지역에서 일하거나, 반대로 다른 곳에 살며 안산에서 가게를 하는 사람은 두 곳을 모두 놓고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사건이 이미 회생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우자도 그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가늠할 때 필요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와 겹칩니다
자격을 가늠할 때 필요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와 겹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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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스스로 점검할 때 모아 둘 자료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붙여야 합니다. 자격을 가늠하는 단계에서도 결국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직장이 바뀌었다면 바뀐 뒤 것)
  • 사업자라면 매출·비용을 보여 줄 수 있는 장부나 신고 자료
  • 금융회사별 대출·카드 잔액 내역과 담보 설정 여부
  • 임대차계약서, 보험 해지환급금, 차량 등 재산 자료
  • 과거 회생·파산·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있다면 그 결정문

관공서에서 떼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자격을 확인하려고 미리 뗀 서류가 정작 신청할 때는 기한을 넘겨 다시 떼야 하는 일이 흔하니, 확인 단계에서는 사본이나 화면 캡처로 충분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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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스스로 점검하는 순서

  1. 빚 목록 만들기채권자별로 남은 금액과 담보 여부를 적고,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 합계를 따로 냅니다.
  2. 수입 형태 정리급여, 일당, 사업소득, 연금, 임대 수입 가운데 무엇이 언제 들어오는지 최근 1년 기준으로 적습니다.
  3. 과거 이력 확인5년 안의 면책, 10년 안의 회생·파산·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있는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4. 관할 법원 확인주소와 일터를 놓고 수원회생법원인지, 다른 회생법원도 관할에 들어오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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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생기는 비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관공서 서류 발급발급 기관 기준신청일 전 2개월 안에 발급한 것만 쓸 수 있음
신청서 인지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3만원실제 신청할 때 붙임
대리인 보수위임계약으로 정함(법정 금액 없음)자격 검토만 맡길 때도 보수가 생기는지

자격 검토 자체에 법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요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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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배 일을 하는데 소득 신고가 안 돼 있어도 안산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나요?

소득 신고 여부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예규는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에 넣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입금 기록을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만 받고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연금도 이 정의에 들어가며, 그 금액에서 생계비 등을 빼고 남는 돈으로 변제계획을 짭니다.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합쳐서 한도를 보나요?

아닙니다.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를 각각 봅니다. 한쪽이 한도 안이어도 다른 쪽이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며, 기준은 신청 당시의 채무입니다.

농사를 지어 수입이 몇 달에 한 번 들어와도 되나요?

예규는 농업·임업소득자처럼 소득이 매달 생기지 않는 채무자가 몇 달 간격으로 갚는 변제계획안을 낼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입이 해마다 반복된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자격에 문제가 되나요?

기각·폐지 뒤 재신청을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일 전 10년 안에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이직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으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규는 최근 1년 사이 직장이 바뀌었다면 바뀐 뒤 실제 소득의 월평균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전 직장의 높았던 월급이나 낮았던 월급이 그대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내와 둘 다 빚이 있으면 한 사람만 신청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각자 신청하는 절차라 자격도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사건이 회생법원에 계속 중이면 다른 사람도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